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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는 미국 경제의 근현대사를 분석하는 여러 논문들을 근거로 불평등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 지를 분석합니다. 옮긴이들의 말대로 진보주의와 케인스주의를 지향하는 저자의 입장이 뚜렷이 나와있다고는 하지만, 이 책이 특정 시각만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사회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소득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가 발생하였는 지를 추적하는 글은 한국 사회에 적용하여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화당이 하는 모든 정책에 이명박을 대입하면 한국정치의 현실을 들여다 보실 수 있습니다. -_-b)
P.S> 이런 책은 어렵군요. OTL
메모해 두고 싶은 문구
"현대 미국 경제와 정치의 발전상을 기록하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경제 그래프는 심했던 소득 격차가 어느 정도 줄었다가 다시 심하게 벌어짐을 보여준다.정치 그래프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극화가 심해졌다가 초당적 제휴의 기미를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양극화를 초래한 모양새다. 이 두 그래프는 평행을 이룬다. 다시 말해 평등했던 경제적인 황금시대는 초당적 제휴가 이루어졌던 정치적인 황금시대와 거의 일치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고학력 노동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저학력 노동자에 대한 수요 감소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기술발달이 불평등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아마 가장 충격적인 연구결과는 고학력 미국인들 대부분의 수입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급증한 사람들은 극소수 엘리트 집단으로서 인구의 1퍼센트 또는 그 미만에 그쳤다.
"쿠즈네츠 곡선(Kuznets Curve)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 발전 초기 단계에, 가진 자들에게는 투자기회가 느는 반면, 저임금의 지방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그들의 임금은 억제된다.
- 그 결과 국가가 산업화하면서 소득격차가 는다.그래서 부유한 엘리트 사업가들이 등장하지만, 평범한 근로자들 앞에 펼쳐진 것은 한결 같이 찢어지도록 가난한 삶이다.
- 그러나 결국 자본이 점점 풍부해져 지방노동자들의 도시이주가 줄면서 임금이 오르고, 기업의 수익은 정체되거나 적어진다. 부의 분배가 확대되고 경제의 중심을 중산층이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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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자 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이 분명해졌다. 소득격차는 다시 확대되었다.
"민간보험회사는 가능하면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고 보험료만 거두면서 수익을 낸다. 실제로 의료보험업계에서는 중요한 수술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문자 그대로 '의료 손실'이라고 표기한다.
보험 회사들은 의료 손실이라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하나는 '위험선별(risk selection)'인데 다른 말로는 '언더라이팅(underwriting), 보험 상품을 팔기 전 고객의 위험을 분석하는 것'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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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위험선별과정은 통과했지만 의료비를 실제로 청구하게 될 경우, 이를 대비한 2차 방어선이 있다. 보험사들은 의료비지급을 거부할 명목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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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악질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들은 의료보험제도의 구조상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지불거부 경영(denial management)'이라는 산업이 있을 정도이다. 이는 보험사가 지불을 거불할 때 의사들이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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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메디케어(정부의 의료보험제도)는 재원의 약 2%만을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한다. 민간 보험사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이 15%에 이른다. ... 하지만 이 수치는 실질적인 전체 관리비의 반도반영하고 있지 않다. ... 미국의 총관리비(보험사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드는 비용)는 의료비의 31%인 데 반해 캐나다는 17% 미만이었다.
"그러나 워런과 티아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1970년대에 비하면 중산층 가정의 사치스러운 지출은 줄어들었다. 빚이 늘어난 이유는 주로 집을 장만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이며 이는 좋은 학군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었다. 미국 중산층은 욕심이 많거나 멍청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 점점 더 불평등해지는 사회에서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곳에서 시작하지 못하면 자녀의 미래는 완전히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결과가 평등한 것보다는 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말은 그럴 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분히 허구적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불평등한 결과가 대단히 많은 사회는 어느정도 기회도 불평등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내용 : ★★★★★
구성 : ★★★★☆
